Hidden Way

헌법재판소는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감사원장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헌재, “탄핵 사유 인정 어렵다”헌재는 13일 결정문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국회 측은 최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을 이유로 탄핵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1.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2.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 감사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으며, 부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