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dden Way

헌법재판소가 13일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 “탄핵 사유 인정 어렵다”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 수사 과정에서 재량권 남용 없음•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특혜가 아니며,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허위사실 발표 인정 안 돼•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검찰의 발표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함께 탄핵소추된 검사 2인도 기각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소추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

헌법재판소는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감사원장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헌재, “탄핵 사유 인정 어렵다”헌재는 13일 결정문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국회 측은 최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을 이유로 탄핵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1.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2.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 감사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으며, 부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