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전원일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감사원장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 “탄핵 사유 인정 어렵다”

헌재는 13일 결정문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최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을 이유로

탄핵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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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

•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

• 감사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으며,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했다.

3. 전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 다수 제보에 근거한 감사였으며, 특정 개인에 대한 감찰이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도 포함된 감사였다고 판단했다.

일부 재판관의 별개 의견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법 위반”이라면서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라는 별개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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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직무 복귀

헌재 결정 직후 최 감사원장은 업무에 복귀하며 “공직 기강을 확립하도록 감사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최 감사원장은 임기를 계속 수행하게 됐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운영 방향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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