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 ‘위법은 있었지만 파면 사유는 아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헌법재판소는 4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헌재는 박 장관의 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 행위에 일부 위법성이 있으나, 이는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구체적으로, 김영철 검사의 위증교사 조사를 위한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제출 거부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법사위 소속 위원들에게 현장검증을 허용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파면 사유로는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또한, 박 장관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거나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
시사 2025. 4. 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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