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 ‘위법은 있었지만 파면 사유는 아냐’”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기각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는 4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박 장관의 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 행위에 일부 위법성이 있으나, 이는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영철 검사의 위증교사 조사를 위한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제출 거부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법사위 소속 위원들에게 현장검증을 허용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파면 사유로는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박 장관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거나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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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와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국회 본회의 중 퇴장 행위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된 법률안의 이유를 설명하고 표결이 시작된 뒤 퇴장한 것으로, 헌법이나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헌재, 탄핵소추 더욱 신중해야! -민주당에 일침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행정각부 장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탄핵의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 파면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는 탄핵 소추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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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결정은 현 8인 체제 헌재의 마지막 선고였습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및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으나 아직 임명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로써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탄핵 소추의 신중한 행사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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