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가 13일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 “탄핵 사유 인정 어렵다”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 수사 과정에서 재량권 남용 없음•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특혜가 아니며,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허위사실 발표 인정 안 돼•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검찰의 발표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함께 탄핵소추된 검사 2인도 기각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소추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
시사
2025. 3. 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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