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가 13일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 “탄핵 사유 인정 어렵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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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 과정에서 재량권 남용 없음

•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특혜가 아니며,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허위사실 발표 인정 안 돼

•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검찰의 발표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함께 탄핵소추된 검사 2인도 기각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소추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국회는 이들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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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지검장, “직무 충실히 수행하겠다”

헌재의 결정 이후 이 지검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며,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 지검장과 검사 2인은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전원일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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