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변경 주요사항 및 신청방법 총정리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공단의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의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2025년 3월 6일부터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변경된 주요 사항과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2025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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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1. 공단 대출 이용 중인 업체
   • 대출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리금을 한 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
   • 거치기간 중이라면, 원리금 상환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
   • 다중 채무자(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이용 중인 경우)
   • 매출이 전기 대비 감소한 업체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업체
   •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모니터링 중인 업체
3. 상환가능성 평가가 된 업체
   • 상환계획서에 의거하여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
4. 단기연체자 추가 대상
   • 공단 운전자금 대출 중 30일 이하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공단 외 타기관 연체는 해소 후 신청 가능)

주의: 신청 시 공단대출이 30일 초과 연체된 상태,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 휴·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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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이번 상환연장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항목 내용

상환기간 연장	기존 대출의 평균 잔여 상환기간에 최대 5년(60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적용금리	기존 상품의 가중평균 금리에 0.2%p 추가, 단기 연체자는 0.4%p 추가 적용됩니다.
연체자 적용	연체가 30일 이하인 경우도 지원 가능, 연체자는 금리가 더 높게 적용됩니다.

 

상환기간 연장 예시:

• 대출이 남은 기간이 3년이라면 최대 5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므로, 총 상환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이때 금리는 기존 대출의 가중평균 금리에 0.2%p 추가되며, 단기 연체자일 경우 0.4%p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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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접수 (매월 1일 ~ 10일)
   • 비대면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접속 후 신청
   • 대면 신청: 디지털 취약자에 한해 지역 센터 방문 신청 가능
2. 접수 확인 및 심사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지원대상 여부와 경영애로 유무, 상환 가능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 단기연체자는 현장 실사가 필수입니다.
3. 승인 및 약정 체결
   • 심사를 거쳐 승인된 후 약정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 약정 체결 후 대출 상환이 시작되며, 기존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는 약정 직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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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의사항:

상환연장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상환유예가 아님: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상환유예가 아니라 상환기간 연장입니다. 따라서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연체일수와 연체료:
   연체가 계속될 경우 연체료가 추가될 수 있으며, 연체일수 기산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연체로 인한 신용정보 등록 및 관리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약정 체결 후 연체료 포함:
   단기연체자로 신청 시, 약정 체결 시 발생한 연체료와 미납 원금, 이자 등은 신규 체결될 약정금액에 포함됩니다.
4. 지원 중복 불가:
   최초 지원 후 해당 지원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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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확인 사항

연체 여부	신청 시 연체가 30일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
세금 체납 여부	세금 체납이 없는지 확인
휴업/폐업 상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닌지 확인
기존 대출 금리 상승 여부	상환기간 연장 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신청

 

 

소상공인분들이 경영 애로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전에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 시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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