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75년 만에 유산취득세로 대개편!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 중앙일보)

 

상속세 개편! 75년 만의 대변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 방식에 큰 변화를 줍니다.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는 각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상속세  vs. 개편 후 유산취득세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즉,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상속세 구조는
•1)자녀 1명이 10억 원을 상속받은 가구,
•2) 자녀 5명이 각각 10억 원씩(총 50억 원)을 상속받은 가구

2)번의 가구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자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즉, 동일한 10억 원을 상속받았다면, 세 부담도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보다 공평한 과세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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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제도 변화

새로운 제도에서는 공제 방식도 조정됩니다.
1. 일괄공제(5억 원) 폐지 → 자녀 공제 확대
• 기존: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 개편 후: 자녀 공제 1인당 5억 원
• 예) 자녀 2명일 경우 10억 원 공제 → 기존보다 유리

2. 배우자 공제 조정
• 기존: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5억 원 공제
• 개편 후: 배우자가 직접 상속받는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 단, 배우자가 10억 원까지 상속받을 경우 전액 공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이유

새로운 공제 방식을 적용하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 총 상속재산 20억 원
• 배우자 + 자녀 2명 (법정 상속비율 적용)
• 개편 전: 과세표준 6억 4,286만 원 → 상속세 약 1억 3,000만 원
• 개편 후: 공제 후 과세표준 0원 → 상속세 없음

즉,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거의 사라지는 수준이 됩니다.

세수 감소와 행정 부담은 숙제

이번 개편으로 인해 연간 약 2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를 시행할 계획이며, 2025년 5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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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안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다만, 행정적 혼란과 세수 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이제 상속세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텐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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