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야당 주도 통과

[속보]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야당 주도 통과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4월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시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직무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 임명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자동 임명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한 견제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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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 내용

• 대통령 직무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
•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시, 후임 임명 전까지 직무 수행 가능
•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 임명, 초과 시 임명 간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전체 15명의 재적 의원 중 11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은 가결됐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처장을 지명하면서 정치적 혼란이 벌어졌다”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임기 연장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법안 자체가 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의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법사위의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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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파장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으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재 재판관 지명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 행위”라며,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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