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언제?

근로소득자 분들, 연말정산 잘 마치셨나요? ^^ 모두 ‘추가 납부’가 아닌 ‘환급금'을 받게 되셨길 바래봅니다.

그런데 환급금액이 있는 분들은 도대체 언제 연말정산에 대한 세금환급금이 입금되는 걸까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또는 안타깝지만 추가 납부일은 언제까요?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일과 조회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대체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또는 추가 납부일)은 보통 ‘2월’에 이루어집니다.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소득세법 제137조 에 따라 

1월 연말정산 결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다면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반대로 환급금이 있다면 2월분 급여에 가산해 지급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회사마다 급여일이 다를 수 있어 어떤 경우에는 3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게되기도 합니다.

 

1) 매달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 2월 28일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 지급

2. 다음 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 3월 10일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 지급

 

확실한 내용은 다니시는 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지요.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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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세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 금액일 뿐입니다. 환급금 역시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전달하는 금액이지, 직원에게 따로 주는 상여금이 아님을 아셔야합니다.

그러기에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근로자로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회사가 명백히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서,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반드시’ 회사에 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한 수익을 얻은 사실

2) 그 수익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사실

3) 위 두 사실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사실

4) 위 수익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조회하는 방법

최근에는 연말정산 업무가 전산화 되면서,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부터 환급금액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앱 손택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연말정산 후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쉽게 결과를 알 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 자동 계산 > 총 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및 총 급여액 입력 > 계산하기

2) 모바일앱 손택스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

- 조회/발급 > 연말정산 서비스 > 간편계산기 >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입력 > 결과 확인

 

물론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가 누락됐다면?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깜빡 잊고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어쩔수 없다 포기하지 마시고,  5월 중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용해 직접 수정신고 하거나,

경정청구를 이용해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완료한 세금 신고를 바로잡음으로써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세법상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5년 이내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의 지출 내역에 대해서도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에 관해서도 아래의 지난번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해주세요. ^^

 

2024.02.06 - [금융, 경제] - 5년간 더 낸 세금, AI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법

5년간 더 낸 세금, AI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법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과 계산 방법, 누락 시 대처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모두 잘 챙기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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