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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상책임보험 - 필수가입 대상

 
"가스 사용할 때마다 늘 불안하신가요?
최근에도 가스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음식점, 숙박업, 어린이집 사장님들! 
이번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포스팅, 꼭 주의깊게 읽어주세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필수 가입대상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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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필수가입 대상

 
건물 배관에 딸려있는 LNG는 월 3,000㎥ 이상 사용,
가스통에 연결된 LPG는 250kg 이상 저장용량이면 필수가입 대상 입니다.

가스배상책임보험 필수가입대상자

 
가스배상책임보험은 
가스를 사용하고 위 그림과 같이 기준에 충족되는 사장님이라면 필수 가입하셔야 합니다.
(전기로 동작하는 쿡탑, 튀김기 또는 숯불만 사용하는 경우는 필수가입 대상에서 제외)
 

1) LNG 도시가스

LNG 도시가스

 
월 사용예정량이 3,000㎥ 이상인 특정도시가스 사용자 사용예정량은
설치한 LNG 설비의 시간당 소비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기의 시간당 소비량 * 월 사용시간 = 월 3,000㎥ 이상인지 확인
 
예시) 시간당 소비량 1.2㎥ 화구 2개를 하루 8시간씩 30일 사용하고,
         시간당 소비량 7㎥ 인 보일러 1대를 하루 12시간씩 30일 운영한다면
 
        월 소비량은 3,096㎥
        화구( 1.2㎥*8시간*30일)*2개 + 보일러(7㎥ * 12시간*30일)
 
* 시간당 소비량 확인방법
   구비하고 있는 화구, 보일러의 LNG설비 설명서상 소비량을 확인.

2) LPG 액화석유가스

LPG 액화석유가스

 
- 저장능력 250kg 이상의 설비를 갖춘 LPG가스 사용자
- 지하 또는 1종 보호시설에서 약 30평(1000㎥)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 1종 보호시설이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청소년 수련시설, 학원,병원,장례식장,
     도서관, 전통시장, 숙박업, 목욕탕, 찜질방, 영화상영관, 종교시설 등
 
지하에서 또는 1종보호시설에서 50인 이상 수용가능 집단 급식소
- 100kg 초과 저장시설 갖춘 전통시장
 

3) 고압가스(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자)

고압가스

 
- 250kg 이상인 액화가스
- 50㎥이상인 압축가스 저장 설빌ㄹ 가주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
-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 고압가스 제조/충전 사업자,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 사업자, 용기 등 수입 판매사업자
 

2. 필수가입 대상이 가입하지 않으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LNG도시가스 : 2,000만원 이하 (*사업자 2,000만원 이하, 사용자 500만원 이하)
- LPG 액화석유가스 : 300만원 이하
- 고압가스 : 2,000만원 이하
 
가스안전공사에서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이때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가입시점

 
신규 창업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시작하기 전에 가입합니다.
 
의무보험을 가입할 때 사업자등록증과 필요할 경우 산출 기초자료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오늘은 사업주들의 의무보험 중 하나인
[가스배상책임보험] 필수가입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가스배상책임보험 상품의
보상 내용과 범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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