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총정리

신생아 특별공급

"지난 포스팅에서 이달 출시될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지난 포스팅 참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나도 신청가능할까?

 
신생아 특례대출과 함께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의 일환으로 예고했던,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8월,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책으로 
자녀 출산시 파격적인 공공/민간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다시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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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개요] 기존의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소득/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 자산 3.79억원 이하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 뉴:홈 공급물량 일부 조정 가능(세부 공급계획은 추후 확정)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개요]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공급)
 
[공급물량] 연 1만호 수준 공급
                  * 연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우선 배정
 

"사실 청약 우선 공급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청약 자체가 보험처럼 반드시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확율적으로 운이 따라줘야 하기에 일부에게만 혜택이 갈 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을 듯 합니다. "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개요]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 (예시)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31~60 →40~80㎡)
 

" 3인 가구가 되면 더 큰 면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세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자동차도 7인승 카니발로 바꿀수 밖에 없었는데,
집은 더더욱 큰 평수로 옮길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요"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소득/자산)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 신규 공공임대(건설 / 매입 / 전세) 연 2만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호 수준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정부가 늦게라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거지원 차원의 방안들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공급 지원 보다는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출산가구에 대한 금융지원이 보다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과 국민들 모두 한 마음으로 저출산이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지혜롭게 잘 해쳐나가길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지난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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