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대사면", 연제정보 삭제 신용점수 회복

신용대사면

 
지난 17일  한국 거래소에서 금융당국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라는 슬로건으로 업무 보고를 겸한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고금리 이자를 낮추고 성실 상환자에게 신용사면을 내리는 등의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민 금융 문턱을 낮춰 금융권 수익을 사회로 환원하여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서민금융 지원 방안들이 나왔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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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금리 대출이자 줄이기

 
먼저 금융당국은 '이자 줄이기'를 서민금융 지원방안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반도체 회사 수익이 6조원인데 은행권 수익은 60조원에 달한다" 면서 "금융권이 고금리로 쉽게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은행권의 이자 장사가 너무 심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기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 소상공인은 일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 
약 187만명을 대상으로 총 1조 6000억원 규모의 초과이자를 2~3월 내 환급 계획
 
(비은행권)
신협,농협,새마을금고,수협,산림조합,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사는
약 40만명에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지원금을 3월 말 부터 지급할 계획

3.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신용대출 +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까지 확장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부터 시작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이달 말 전세대출까지 확장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약 11만명(약 2조 5000억원)이 평균 1.6%의 이자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이달 9일 시작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개시 후 4일만에 약 5,700명(약 1조원)이 갈아타기를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전세대출까지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될 경우, 은행간 자연스러운 대출금리경쟁을 유도해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대한 아래 링크의 지난 포스팅 참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이자 Down 소득 Up

 

4.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연내 구축

취약계층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서민금융 상품들을 한 곳에 모아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하고, 복합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연내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최대 5일이 걸렸던 대출기간을, 센터의 플랫폼을 통해 평균 30분 이내로 단축시켜 금융지원대상을 최대 7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 신용 대사면 - 연체 이력 정보 삭제

 

최대 290만명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월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신용사면을 통하여 성실상환자가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돈이 없어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 중인 분들 중 한번에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 하실 수 있는 분이 몇분이나 될까요..."

 

6. 관계부처들간 협업을 통해 - 금융 취약계층 자활 지원

 

관계부처들간 협업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방안도 실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과기정통부와 협업하여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용부와 협업해 서민/취약계층 자활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관 간 온/오프라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제도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자는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형태입니다.
 

7.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출범

 

마지막으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아래  4가지 부문 전략 분야 아래 정책과제를 도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 금융접근성 제고 
2) 금융소비자 보호 
3)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강화
4) 포용금융 기반강화
 

" 이번에는 정말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로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삶이 올해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올해 대출이자 줄여서 카니발 신형으로 가족 차량 바꾸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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