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조건 및 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조건 및 방법 총정리

 

1. 소상공인 대환대출 추진목적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함

 

2. 지원대상

 

 ①중․저신용 ②소상공인이 ③보유한 대출 중 ④성실상환 중이면서 ⑤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⑥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 ①(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 ②(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 ③(보유대출) ①‘23.8.31. 이전 취급된 ②사업자대출

- ①(‘23.8.31. 이전 취급) ’23.8.31. 이전 신규취급 및 ’23.9월 이후 갱신 채무

- ②(사업자대출) 신용․담보 무관,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 ④(성실상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 ⑤(고금리 대출) 신청일 기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구분	기관명
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⑥(만기연장 애로)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구분	기관명
확인서 발급기관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총 15곳

반응형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

구분	내용
① 세금체납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② 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③ 연체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④ 휴・폐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⑤ 융자제외업종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붙임1)
⑥ 기타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자금용도 상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 가계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보험계약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

 

3. 지원조건 및 지원방식

 

□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 (한도차감) ‘22년 대환대출(소진공),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

 

◦ (공동대표)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10년(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금용도) 기존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미적용 대출의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대환

 

□ (지원방식) 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실행

 

◦ (지원대상 확인) 공단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 신용점수(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등을 검토하여 확인서 발급

 

◦ (대출접수‧심사‧실행) 대환대출 취급은행(12곳) 영업점에서 접수하여 심사 후 대출결정 및 실행(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100% 신용대출로 취급함에 따라 보증서, 부동산담보 등 불요

 

※ 대환대출 취급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2곳

 

◦ (채권양도) 장기연체 등 부실대출채권의 경우 취급은행에서 소진공으로 대출채권 양도‧관리

□ 기타 우대사항 등

 

◦ (수수료면제)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지연배상금 면제

 

□ 신청서류

 

◦ 다음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

구분	신청서류	발급처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emas.or.kr)
2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
3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5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정부24(https://www.gov.kr)
6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신청자(소상공인) 직접 작성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신청서식: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ols.semas.or.kr) 내 작성서식 게시
7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 용도, 금리(이율), 대출실행일, 대출잔액, 대출만기, 연체여부 반드시 포함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해당시)	기존대출 은행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신청서식: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ols.semas.or.kr) 내 작성서식 게시
8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일부 신청서류의 경우,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 제출(스크래핑) 또는 팩스 제출 가능(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신청서류는 대환대출 취급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 가능

 

□ 신청기간

 

◦ 2024.2.26.(월) 16시 ~ 12.20.(금)까지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대환대출 프로세스 >

 

 

□ 접수 및 문의처

 

구분	기관	홈페이지	문의전화
대환대출 취급은행	하나은행	www.hanabank.com	1588-1111 / 1599-1111
	신한은행	www.shinhan.com	1599-8008 / 1577-8008
	국민은행	www.kbstar.com	1644-9999 / 1599-9999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1588-5000 / 1599-5000
	경남은행	www.knbank.co.kr	1600-8585 / 1588-8585
	광주은행	pib.kjbank.com	1588-3388 / 1600-4000
	대구은행	www.dgb.co.kr	1566-5050 / 1588-5050
	부산은행	www.busanbank.co.kr	1588-6200 / 1544-6200
	전북은행	www.jbbank.co.kr	1588-4477
	제주은행	www.e-jejubank.com	1588-0079
	농협은행	www.nhbank.com	1661-3000 / 1522-3000
	기업은행	www.ibk.co.kr	1588-2588 / 1566-2566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www.ols.semas.or.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붙임2 참조)

 

 

 

5년간 더 낸 세금, AI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법

 

국내 최대 건축박람회 '코리아빌드위크' 무료 관람 방법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1) - 필수가입 대상

 

"신용 대사면", 연제정보 삭제 신용점수 회복

 

대출 갈아타기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